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며 제목에 나열되어 있는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예시에 대해 알아봅니다. 향후에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지만, 상식으로 생각하고 정의와 예시를 알아두고 정확한 뜻을 알아봅시다.
목 차
1. 하야
2. 가결 / 부결
3. 계엄군 / 계엄해제
4. 비상계엄령
5. 소명포기
6. 탄핵 / 탄핵표결
7. 퇴진
8. 상설특검
9. 내란상설특검
10. 내란쌍특검
1. 하야
정의 :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
예시 : 과거에 한 대통령이 국민의 반발과 압박으로 인해 "더는 직책을 수행할 수 없다" 며 하야를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.
2. 가결 / 부결
가결 : 투표 결과, 찬성이 많아 제안된 안건이 통과된 것.
부결 : 반대가 많아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 것.
예시 : 의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 위해 표결했는데, 찬성이 많아 가결되었다면 그 법안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부결되면 실행되지 않습니다.
3. 계엄군 / 계엄해제
계엄군 :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워졌을 때, 질서를 잡기 위해 군대가 나와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군대.
계엄해제 : 계엄 상태가 끝나고 군대가 평소처럼 복귀하는 것.
예시 : 내란이나 전쟁 같은 상황에서 계엄군이 도시를 통제하며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상황이 안정되면 계엄해제가 이루어집니다.
4. 비상계엄령
정의 : 전쟁, 내란, 대규모 시위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, 군대가 임시로 통치를 맡고 권한을 가지는 법적 명령.
예시 : 전쟁이 터져서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,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군이 상황을 관리합니다.
5. 소명포기
정의 :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거나 해명할 기회가 주어졌지만, 이를 포기하고 설명하지 않는 것.
예시 : 어떤 고위 공직자가 비리 의혹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았지만, "더는 해명하지 않겠다" 며 소명포기를 선언한 사례가 있습니다.
6. 탄핵 / 탄핵표결
탄핵 : 대통령이나 공직자가 법이나 헌법을 어겼을 때,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절차.
탄핵표결 :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투표하는 것.
예시 : 어떤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헌법을 위반한 일이 드러나면, 국회에서 탄핵표결을 통해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.
7. 퇴진
정의 : 권력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.
예시 : 국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통해 지도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경우, 지도자가 "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"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.
8. 상설특검
정의 : 특별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항상 준비된 특별검사팀
예시 : 고위 공직자가 관련된 큰 사건이 발생되면 상설특검이 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.
9. 내란상설특검
정의 : 내란과 같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상설특검.
예시 : 어떤 단체가 무기를 들고 정부를 무너뜨리려 시도했다면, 내란상설특검이 이 사거의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자를 조사합니다.
10. 내란쌍특검
정의 : 내란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검사팀.
예시 : 한쪽에서는 정부 전복 시도가 있었고, 다른 쪽에서는 이를 지원한 의혹이 있다면, 내란쌍특검이 두 사건을 모두 조사하게 됩니다./
앞으로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이후 특검까지 진행되겠지만, 공정하고 면밀하게 조사되어 모든 국민들이 납득이 되고 일상을 다시 찾기를 기원합니다.
감기 조심하세요.